9월 1일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1164회에서는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로 커진 불신을 짚고, 확대되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최근 경찰의 잇따른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서는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의 미흡함이 감찰 대상이 됐고, 관련 경찰관 11명 가운데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현직 경찰 간부 아들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서는 핵심 단서로 거론된 케이블 타이가 사라지고, 피의자 아버지에게 차량이 인계된 뒤 주요 증거물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담당자와 지휘 라인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최근 벌어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 설명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사건을 한 명의 담당자가 상급자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었던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나면서, 경찰은 관리자 최종 승인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경찰을 향한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개별 수사관의 문제를 넘어 초동 조치, 지휘·감독, 사건 종결, 증거 관리 등 수사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졌다.
경찰 개혁 논의 본격화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을 공개 질책하며 총리실에 경찰 개혁을 위한 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일선 직원에 대한 문책에 그치지 않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경찰 조직의 구조와 책임 체계가 개혁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수사 역량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진단은 당내 인사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등 반복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과제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고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한층 커지는 만큼,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과 견제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뒤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수사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확보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보완한 점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경찰 통제와 수사 역량
이날 방송에는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금태섭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창민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들은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함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권한이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지휘 책임과 외부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현장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책임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도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검사 직접수사가 줄고 경찰이 더 많은 사건의 첫 관문을 맡게 되는 만큼, 개혁의 초점은 권한 확대와 동시에 책임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장치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반복된 부실 수사를 막으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까지 끌어올릴 제도는 무엇일까?
경찰의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는 9월 1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1164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