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에 방송되는 TV CHOSUN ‘강적들’ 651회에서는 윤희숙, 김준일, 박용진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주식시장 변동성의 책임을 두고 벌이는 토론이 공개된다.
폭락장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주식시장이 급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무리한 출시가 변동성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 폭이 함께 커졌다는 지적이다.
상품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수요조사에서는 자산운용사 19곳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상품을 희망한 곳이 3곳에 그쳤다. 그러나 관련 상품이 실제 시장에 나오면서 출시 결정 과정과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김용범 겨눈 윤희숙
윤희숙 전 의원은 정부가 위험성이 큰 상품을 성급하게 시장에 내놓았다고 비판한다. 이어 “대통령이 자기 발로 제 도끼를 찍은 격”이라며 “부동산만큼 주식시장도 위험한데, 정부가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비판의 화살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도 향한다. 윤희숙은 “사퇴하고 출마 준비나 하라”고 말하며 정책 판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한다.
윤희숙의 발언은 상품의 투자 위험만이 아니라 출시를 결정한 정책 라인의 책임까지 겨냥한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토론의 범위를 넓힌다.
출시 시점 의심한 김준일
김준일 평론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 효과를 의식해 상품 출시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야당의 의혹을 언급한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속전속결로 출시했다는 야당의 의구심은 일리가 있다”고 평가한다.
시장에 새로운 투자 상품을 내놓을 때는 기대 효과와 손실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시 시기와 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 일정과 맞물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료 책임 요구한 박용진
박용진 부위원장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관료들의 판단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에 미칠 위험을 알고도 출시를 서둘렀는지, 출시 이후 급격한 변동성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박용진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관료들이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임 있는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명해야 한다며 상품 출시와 사후 대응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본예탁금 3천만 원 보완책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였다.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요건을 강화하면서 수요와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조치에 들어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시장 변동성을 해당 상품 하나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이 일부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하며 보완책의 효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지만 야당과 패널들은 상품 출시 결정 자체의 책임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맞선다. 보완책 시행 뒤에도 변동성이 이어진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 공방은 더 커질까?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과 주식시장 변동성의 책임을 둘러싼 윤희숙·김준일·박용진의 토론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강적들’ 651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TV 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