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5회에서는 서울 중심부 약 3백만 제곱미터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정부와 서울시가 맞선 핵심 쟁점이 공개된다.
용산공원 공공주택 8곳
3백만 제곱미터. 서울 중심부에 여의도 면적보다 더 큰 빈 땅인 ‘용산공원’.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자는 정부와 단 1cm도 개발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가 맞서면서 최근 용산공원의 주택공급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스트레이트는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후보지와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정부 여당이 공공주택 부지로 꼽은 곳은 모두 8곳이다. 정부는 공원 전체를 일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훼손됐거나 기존에 주거·업무·교육시설 등으로 쓰인 부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공급 후보로는 장교숙소와 병원·학교 등 기존 시설이 있던 부지들이 거론됐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 가려면 용산공원 조성 관련 법률과 국회 절차,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협의, 아직 반환되지 않은 부지와 관련한 미군 측 협의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오염토 정화와 녹지 훼손 쟁점
스트레이트는 오염토 정화 문제와 녹지 및 경관 훼손, 개발 가능 여부 등 반대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봤다. 과거 미군기지로 장기간 사용된 용산 일대에서는 토양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국토교통부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검토하면서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토양 정화가 필요한 부지라면 주택을 짓기 전에 조사와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느 부지를 실제 공급 대상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정화 범위와 기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공급 물량만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훼손됐거나 기존 건축물이 자리했던 곳을 활용한다면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두 차례 협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대안이 될까
또 용산공원이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부지로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봤다. 서울시는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안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시는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최소 1만 가구에서 최대 1만3천 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물재생센터를 옮길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 이전에는 대체 부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사업비와 이전 기간이 뒤따른다. 용산공원 역시 토양 정화와 법적 절차,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어느 쪽이든 단기간에 바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산 어린이정원과 미군 숙소 논란
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과 미군기지 내 숙소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과 잡음도 취재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임시 개방한 공간으로, 장교숙소 5단지 등과 함께 현재도 용산공원 임시개방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부터 이어진 토양오염 문제와 정화 수준을 둘러싼 논쟁은 어린이정원 개방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이번에는 같은 공간의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새 쟁점으로 더해지면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의가 공원 보존과 주거 공급, 환경 안전성 문제까지 동시에 안게 됐다.
정부가 검토하는 8곳 가운데 실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토양 정화와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도 공급 효과가 충분할지가 핵심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까지 비교하면 결국 어느 부지가 더 빠르고 현실적인 공급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용산공원 공공주택 후보지의 개발 가능성과 탄천물재생센터 대안의 실효성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5회 10월 4일 오후 8시 30분 방송에서 공개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