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61회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주요 민생·복지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경기도민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을 다룬다.
민생·복지 사업 축소 우려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우려에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온 중증장애인들은 다시 고립될까 두려워했고, 처우개선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보육교사는 전직까지 고민해야 했다.
예산 편성 한도 논란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경기도청 내부에서는 각 실국에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 한도를 정해주면서 기존 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까지 검토해야 했다는 공무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통도 부족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말이다.
경기도는 당초 가용재원이 올해의 44% 수준에 불과해 상당수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지, 특정 사업을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기 위한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오해가 확산됐다는 입장이다.
본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
경기도는 결국 지난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논란이 됐던 주요 사업비를 대부분 반영했다. 지방채와 기금 활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약 100일 동안 이어진 불안과 혼란을 줄일 방법은 없었는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논란의 출발점이 된 편성 한도와 도의회 협의용 자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됐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선언 직후 도민들에게 무엇을 먼저 설명했어야 했을까?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벌어진 예산 편성 논란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예측 가능성, 책임성 문제를 짚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61회는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