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일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0회 ‘초고가 아파트의 비밀’ 편에서는 200억 원을 넘긴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와 가격이 아닌 면적을 중심으로 고급주택을 가르는 취득세 제도를 추적한다.
250억 원에 거래된 나인원 한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에서는 지난 6월 전용면적 273㎡ 복층형 세대가 250억 원에 거래됐다. 올해 신고된 아파트 매매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집 한 채의 값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수십 채와 맞먹지만 거래 당사자와 자금 조달 과정은 일반 시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한 달 앞선 5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의 첫 매매가 성사됐다. 전용면적 231㎡ 10층 세대의 거래 가격은 218억 원이었다. 준공 뒤 실거래가 없었던 단지에서 처음 나온 매매가 곧바로 200억 원을 넘기며 한강변 하이엔드 주택의 가격대를 다시 확인시켰다.
올해 상반기 10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7건으로 집계됐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자는 집값 대부분을 자기 자금이나 별도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백억 원대 거래가 이어지는 시장은 대출 한도에 막힌 실수요 시장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공개되지 않는 하이엔드 분양가격
몇 년 전부터 서울 한강변과 강남·용산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섰다. 시행사들은 한강 조망과 대형 면적, 호텔식 관리, 전용 커뮤니티를 내세우며 ‘하이엔드’ 주거 상품으로 홍보한다. 일반 아파트보다 공급 세대가 적고 거래도 드물어 공개된 시세보다 개별 계약과 희소성이 가격을 좌우한다.
문제는 최초 분양 단계부터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분양가가 공개되더라도 100억 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고, 외부에 가격을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과 공급되는 주택의 법적 유형에 따라 가격 통제 대상에서 빠지면 사업자가 분양가격을 정할 여지가 커진다.
나인원 한남도 처음부터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았다. 임대 뒤 분양 전환 구조를 택해 당시 분양가 통제를 피했고, 이후 거래 가격은 200억 원을 넘어섰다. 스트레이트는 초고가 주택이 어떤 공급 구조를 거쳐 규제 밖에서 가격을 높여 왔는지 살펴본다.
200억 원대 집도 비켜간 고급주택 기준
250억 원에 팔린 집이라도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를 초과해야 하며, 복층형은 274㎡를 초과해야 고급주택 기준에 들어가도록 정하고 있다.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넘는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원문에 제시된 나인원 한남의 전용면적 273㎡ 복층형은 274㎡ 문턱 바로 아래에 있고, 에테르노 청담의 231㎡ 세대도 일반 공동주택의 245㎡ 기준보다 작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초호화 아파트로 부르지만 법이 정한 면적 구간에서는 중과 대상 밖에 놓일 수 있는 이유다.
다주택자나 법인 취득에 따른 별도 중과가 없고 법적 고급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유상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3%다. 그 결과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억 원대 아파트가 같은 표준세율 구간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거래 가격이 훨씬 낮더라도 법정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넘겨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결국 초고가 아파트를 가르는 세법의 잣대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면적과 건축 형태에 더 크게 기대고 있다. 과거 대형 주택을 겨냥해 만든 기준이 한 평의 가치가 수억 원에 이르는 현재의 하이엔드 시장까지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이유다.
250억 원 아파트와 그보다 훨씬 싼 집의 세율이 뒤집히는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면적과 건축 형태에 묶여 있다. 수십 년 전 만든 ‘고급주택’ 잣대는 지금의 200억 원대 주택 시장을 제대로 가르고 있을까?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자금과 분양 규제의 예외, 법정 고급주택 기준이 만든 취득세 역전 문제는 8월 2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0회 ‘초고가 아파트의 비밀’ 편에서 공개된다.
사진 :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