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가 이에 불복하여 ‘무역법 122조’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전 세계 무역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25일 수요일 오후 9시 방송되는 MBC ‘손석희의 질문들’ 2회에서는 김준형 의원, 안병진 교수, 김양희 교수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 폭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방송으로 긴급 진단한다.
시즌 4로 돌아온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 미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정책 위법 판결 이후의 파장을 다룬다.
지난 20일의 판결 이후 트럼프는 이에 반발해 당장 1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다.
트럼프의 연방 대법원 판결 무력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에게는 돌파구 역할을 할 무역 관련법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그럼에도 미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에겐 악재임에 틀림없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지켜보며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감안해 오는 2월 25일의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출연자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희 교수다.
특히 이날 오전(한국시간)에는 트럼프의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 진행될 그의 관세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시즌 4를 시작하면서 지난 18일 첫 방송을 ‘내란 재판과 정국흐름’이란 주제로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한 바 있다.
첫 회 시청률이 5.6 퍼센트 (닐슨 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는 등 토크쇼의 명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방송에선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민주당 공소취소모임’에 대한 비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항해 꺼내 든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동이 가능해 트럼프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지시하며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예고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격랑 속에 빠진 국제 정세를 진단할 MBC <손석희의 질문들> ‘트럼프의 관세정책 위법판결 그 후’ 편은 2월 25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사진 :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