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1163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내 북미정상회담 추진 움직임과 비핵화 원칙, ‘한국 패싱’ 가능성 속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을 짚는다.
연내 북미정상회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국제사회와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1일간 예정되었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은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만날 것이라는 뜻을 직접 밝혔다. 미국 언론에서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고,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훈련 일정도 실제로 크게 줄었다.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21일 조기 종료됐고, 기간은 5일로 단축됐다. 북한은 훈련 축소 자체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밝혀 대화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비핵화 원칙의 변화 가능성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등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양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으며, 최근 향후 협상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인지 묻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다만 한국 국방부 장관은 국내 연구기관이 북한 핵무기를 80∼120개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정부와 군의 공식 평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확한 핵무기 수량과 별개로 미국 대통령이 핵 보유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 자체가 향후 협상의 출발점을 둘러싼 논쟁을 키우고 있다.
비핵화가 협상의 최종 목표인지, 핵 동결이나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관리가 우선되는지에 따라 한국의 안보 이해도 달라질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만을 앞세울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굳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대화 자체가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나온다.
‘한국 패싱’ 막을 외교 전략
이처럼 북미 대화 국면 속에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거나 이른바 ‘한국 패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우리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담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의 태세, 북한 핵보유국 지위, 제재와 상응 조치처럼 한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 북미 간 거래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건너뛴 북미회담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에 앞서 한미 정상이 협의하고 대북 협상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한국이 회담을 단순히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상 의제와 안전장치에 국익을 반영하는 외교력이 중요해졌다.
네 명의 패널이 짚을 협상 변수
방송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출연한다. 이들은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의 핵심은 회담 성사 가능성만이 아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대화를 위한 신뢰 조성인지 안보 태세의 부담인지, 비핵화 원칙을 어느 수준에서 지켜야 하는지, 북미가 직접 협상할 때 한국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가 함께 다뤄질 쟁점이다.
연내 회담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더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한미연합훈련, 한국의 협상 참여가 동시에 걸려 있어 성사 자체보다 협상의 틀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 때 한국은 비핵화 원칙과 국익을 함께 지키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까?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미칠 영향, ‘한국 패싱’을 막을 외교 전략은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1163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