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에 방송된 SBS Plus ‘시간추적자 설록’ 9회에서는 법의 처벌을 대신해 개인이나 시민이 직접 상대를 심판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사적 복수의 문제가 공개됐다.
사적 복수를 부른 답답한 처벌


장항준은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의 처벌을 보며 느끼는 답답함부터 꺼냈다. 그는 “뉴스에 나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보면서, ‘처벌이 이게 끝이야?’ 할 때가 있다”라며 “그래서 사적 복수, 참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개인이 직접 상대를 심판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였다. 미국 역사 전문가 김봉중 교수와 오스만 제국사 전문가 김종일 교수, 법 전문가 최용희 변호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적 심판 사례를 짚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직접 심판

첫 번째 사례는 185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대규모 비질런스 사건이었다. 당시 시민들은 비질런스 위원회를 조직해 부패한 권력자를 직접 처벌하는 데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신문사 편집장 제임스 킹이 현직 정치인 케이시에게 총격을 당한 일이었다. 시민들에게 킹은 공권력 내부의 부패를 폭로해 온 인물이었고, 시민들은 케이시가 법의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결국 분노한 시민들은 국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심판에 나섰다. 당시 비질런스 위원회가 포대와 방어막까지 갖추고 무장한 모습이 공개되자 출연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봉중 교수는 “국가의 형벌권이 사실상 시민단체에 넘어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장항준은 시민들의 행동을 “시민들이 단체로 한 참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신아영은 “통쾌하긴 한데, 엄연한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진 형벌권을 시민이 직접 행사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소고몬이 선택한 사적 복수


이후에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청년 소고몬의 이야기가 등장했다. 그는 학살을 주도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한 오스만 제국의 전 내무 대신 탈라트 파샤를 무려 6년 동안 추적했다.
오랜 추적 끝에 소고몬은 탈라트 파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한 학살 책임자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처단하면서 소고몬 자신도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적 복수 뒤 내려진 무죄

재판에서 내려진 결과는 무죄였다. 배심원단은 아르메니아인 대학살로 가족을 잃고 트라우마를 겪은 소고몬의 증언을 단순히 한 개인의 피해 경험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증언에는 학살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장항준은 “어떤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민간인, 노인과 아이를 상대로 한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고몬이 왜 복수에 나섰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접 사람을 죽인 행동 자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법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선택하는 사적 복수를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진 : SBS Plus ‘시간추적자 설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