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 중국이 7년 만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문화·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비핵화’와 ‘두만강 출해권’은 공식 의제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 상황은 북·중 관계의 현실을 드러내고, 동북아 정세 속 새로운 전략적 공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6월 8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경제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 분야의 협력을 넓히고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 민항과 국제여객열차 운행을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개된 회담 내용에는 비핵화와 두만강 출해 문제가 직접 적시되지 않았고, 두만강 문제가 실제 회담 의제였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에게 ‘두만강 출해권’은 오랜 숙원이다. 동해를 불과 17km 앞에 두고도 북·러 접경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수백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역내 경제·안보 영향력 확대, 미중 경쟁과 북극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두만강 출해권을 원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 지린성 훈춘의 팡촨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두만강 하류 약 17km 구간은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에 놓여 있어 중국이 수로를 실제 이용하려면 두 나라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1991년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북한과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하기로 명시했다.
이번 291회 방송에서는 아주대학교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수석실과 국무총리실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미중 관계의 대표적인 전문가이다. 김 교수와 함께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김 교수는 현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미중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 외교·안보와 미중 관계를 주요 연구 분야로 다뤄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수석실 정책자문 경험도 확인돼 이번 강연은 중국의 지역전략과 한반도 안보가 맞물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동해진출을 노리는 이유는?
김 교수는 중국의 동해 진출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닌 ‘중국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한다. 동해에 진출하면, 동북 3성의 새로운 해상 물류망을 확보하고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중국은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경우 물류비 절감은 물론, 역내 해양 영향력부터 미중 전략 경쟁에서 경제·안보 경쟁력 확보, 미래 북극해 시대에 대한 대비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랜 숙원인 ‘두만강 출해권’ 확보에 중국이 공을 들이는 이유다.
중국은 1860년 베이징조약 이후 현재의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 영토가 되면서 동북지역에서 동해로 직접 나가는 해안선을 잃었다. 지금도 동북 3성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해상 통로를 확보하려면 두만강 하류를 이용하거나 북한·러시아의 항만을 활용해야 한다.
두만강 하류를 거쳐 동해로 나가면 중국은 지린성의 해상 물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소야해협을 거쳐 북극해 항로로 이어지는 경로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하류에는 북러 철도교와 도로교가 놓여 있고 수심도 얕아 대형 선박의 통항을 위해서는 교량 높이와 준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겉과 속 다른 북중러의 동상이몽

과연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 출해권을 두고 중국과 협력을 이어갈까?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는 협력을 강화하며 ‘반미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냉전 시기 군사동맹처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각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다. 북한은 체제 안전과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 완화를 원하고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로 손을 맞잡았지만, 서로 다른 셈법을 품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교 건설을 추진해 관광과 교역, 인적 이동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철도교에 이어 도로 연결까지 강화되는 반면 중국의 선박 통항 문제는 별도의 3자 협의가 필요해, 같은 두만강을 두고도 세 나라가 원하는 교통망과 경제적 이익은 서로 다르게 맞물려 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외교와 법 집행, 군대 교류를 비롯해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북한은 경제무역·기반시설·과학기술·교육·인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두만강 출해권을 중국에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황금 동아줄’ 두만강 출해권, 북한이 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

북한에게 두만강 출해권은 단순한 통행권이 아니다. 중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략적 자산이자,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동아줄’이다. 중국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동북 3성의 침체를 해소하고 동해로 향하는 새로운 물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과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포함한 3자 협의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두만강 하류를 중국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북러 접경의 교량과 하구 수심 문제까지 남아 있어 실제 출해가 이뤄지려면 북한의 동의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항행·시설 협의도 뒤따라야 한다.
김 교수는 “중국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인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동북 지역의 재도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한다. 중국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 두만강 출해권을 손에 쥔 북한은 이를 활용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투자와 외교적 실리를 최대한 끌어내려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는 사라졌다. 현재 북한의 몸값은 최고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 복구와 민항·국제여객열차 재개를 직접 거론했고, 북한도 기반시설과 경제무역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비핵화는 중국과 북한의 공개 회담문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두만강 출해 문제도 공개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북한의 폭주,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의 생존 전략은?

핵을 내려놓지 않는 북한, 비핵화는 요원한 것인가? 변화하는 북·중·러의 역학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교수는,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한 ‘공포의 균형’을 해법으로 언급한다. 북한은 핵 무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체제 안정 단계를 넘어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경제적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북한의 전략적 공간을 더욱 넓히고 있다.
정상회담 직전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회담 뒤 중국과 북한의 공개 발표에서도 핵 문제는 빠졌다. 2019년 시진핑의 방북 당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전략적 협조가 전면에 놓였다.
북한은 최근 북중러 역학관계의 변화와 핵 보유로 인해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는 요원한 현실이다. 이제 한국이 마주한 동북아 안보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광복 81주년 기획’ 어제와 다른 세계 1편에서는 초유의 변화를 보이는 동북아 역학관계를, 중국의 동해 진출 야망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두만강 하구는 중국·북한·러시아의 이해가 맞닿은 곳이지만 중국의 실제 출해가 이뤄지려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조와 항행 여건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 이 조건들이 현실화될 때 한국의 동해 안보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 구상과 북중러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한국의 안보 대응은 8월 9일 일요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되는 KBS1 ‘이슈 픽 쌤과 함께’ 291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