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502회 ‘선박왕’ 권혁, 체납왕의 민낯

지난 12월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1위에 오른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3938억 원 체납 사태를 추적한다.

4월 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1502회에서는 선박왕에서 체납왕으로 전락한 권 회장의 조세 회피 전략을 파헤친다. 내부고발자 증언과 극비 문건을 바탕으로 세금 징수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조명할 예정이다.

‘선박왕’은 어떻게 ‘체납왕’이 되었나 1 –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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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에서 ‘선박왕’이라고 불리며 이름을 날리던 권혁 회장. 그의 회사 시도그룹이 소유한 선박은 68척, 연간 매출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4조 원을 투자해 약 40척의 선박을 새로 발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권 회장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국내에 세금 낼 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취재 결과, 그의 실소유 회사 대부분이 바하마, 케이만 군도 등 조세 회피처에 차명으로 세워져 있었다. 수십 척의 선박을 거느린 자산가가 십수년간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어떻게 무력화 했는지 그 전말을 추적했다.

‘선박왕’은 어떻게 ‘체납왕’이 되었나 2 – 극비 문건 「프로젝트 알프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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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권혁 회장은 줄곧 자신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국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외에 주거지를 두고 해외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입수한 극비 문건 「프로젝트 알프스」에는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구분되기 위해 애쓴 치밀한 설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권 회장과 가족의 소득, 국내 체류 일수 등을 관리하고 해외 이주를 검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비거주자를 자처하던 그가 3년간 103회의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조세 회피 전략의 전모를 공개한다.

‘선박왕’은 어떻게 ‘체납왕’이 되었나 3 – “버티면 이긴다!”는 체납왕과 전직 국세청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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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선택한 또 다른 전략은 집요한 소송전이었다. 그는 세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수를 지연시켰다. 15년 간 7번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한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은 취재 중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권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던 전직 국세청 직원 손 모 씨가 퇴직 후 시도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다. 국세청 재직 당시 손 씨의 직책은 ‘은닉재산추적팀 계장’. 권 회장 채권의 압류 통지 공문에도 담당자로 이름이 올라있던 인물이다. 조세정의를 지켜야 할 조사관이 어떻게 체납자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 오고 간 거래는 무엇일까.

권 회장의 장기 소송전과 관련해 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박 관리와 운항 법인을 분리한 구조가 쟁점이 되었으며, 일본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기록도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방송이 장기 체납 문제 해결과 징수 시스템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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