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동시에 가동된 3대 특검의 180일간의 치열했던 수사 대장정을 되짚어보고 그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심도 있게 조명한다.
1월 3일에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545회에서는 3대 특검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특검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특검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앞으로의 과제가 공개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등 3개의 특별검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180일 동안 각각 내란 및 외환 의혹, 각종 청탁과 비리 의혹, 그리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과 은폐 의혹을 파헤쳤다. 이번 특검은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져 ‘매머드 특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수사를 지휘했던 이명현 특검과 박지영 특검보를 직접 만나 그들이 겪은 특검의 시간을 들어본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음을 밝혀내고, 모의 시점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모든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등 16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사안을 다뤘다. 그 결과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중 최초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하는 기록을 남겼으며,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한 청탁과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12개 사건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면서 특검 단계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이 남았다.
채상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고, 그동안 실체가 불분명했던 ‘VIP 격노설’을 사실로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 핵심 인물들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미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수사의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야 특검이 출범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현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었으며,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에서 활약하며 여성 특검보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들은 특검법에 따라 주어진 짧은 기간과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180일간의 수사는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여전히 2차 종합 특검 등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3대 특검의 180일 기록은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545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