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픽 쌤과 함께 274회 김정은·홍민, 북한 9차 당대회 분석

최근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통해 체제 안정과 새로운 5년을 선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월 5일 방송되는 KBS1 ‘이슈 픽 쌤과 함께’ 274회에서는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이 출연해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와 경제 전략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북한 경제, 내부 성장과 그 한계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와 관련해 “과거 일정 시기를 기점으로 내부적 성장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한국은행 추정치를 인용하며 “북한 경제성장률이 3.7%로 최근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72만 원(약 1,239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체 무역 규모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산 갈마지구 개발과 북중 여객열차 재개 등 일부 상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 관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경제는 외부 요인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통제경제의 동원력에 의존하고 있을 뿐 생산성, 에너지, 식량, 금융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주애 등장이 주는 정치적 메시지는?

한편 홍 위원은 북한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단독 사진이 공개되는 등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를 후계 구도의 신호로 해석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주애는 11월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서 처음 등장했다”며 “당시 북한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핵무기의 정당성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 카드가 아닌 국가 생존 수단으로 규정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핵무기, 생존 전략으로 전환

아울러 홍 위원은 “북한이 최근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의 단순 선언을 넘어 적극적 행사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핵무력은 지도자와 군과 함께 북한 통치의 3대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헌법과 법령을 통해 핵 사용 조건까지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협상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핵무기 기술 수준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관계, 적대 속 공존할 방법은?

끝으로 홍 위원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현재 남북은 각각 ‘적대적 두 국가’와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충돌 방지를 우선하는 공존 기조로 수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응 방향으로 “군사적 긴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무인기 침투 등 충돌 위험 행동을 자제하고, 행동 중심의 긴장 완화 정책, 즉 행태적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김주애의 등장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핵무기 고도화라는 북한 문제의 진짜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 현장에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장군형 지도자로서의 우상화 선전 소재를 누적해 나가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새로운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위기를 가져올지 군사적 긴장 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사진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