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에 방송되는 TV CHOSUN ‘강적들’ 662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과 전세시장의 변화를 놓고 정부의 실거주 규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공개된다.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둘러싼 시각
서울 주택 가격이 89주 연속 올랐다는 수치가 토론의 출발점이다. 오 시장은 실제 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로 나오는 집이 감소했다는 입장을 밝힌다. 앞으로도 같은 정책이 유지되면 주택 가격에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특히 언급한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며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다. 주거 문제를 체감하는 이들의 어려움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다만 전세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는 오 시장이 제시한 해석으로, 토론에서 다루는 쟁점이다.
주택을 옮길 때 걸림돌로 지목된 세금
금태섭 전 의원은 집을 처분하더라도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민주당의 관점이 주택 거래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오 시장이 전세 물량을 문제로 제기했다면, 금 전 의원은 집을 팔고 다시 구하는 과정의 부담을 짚는다. 두 사람의 설명은 서로 다른 지점에 초점을 두지만 모두 집을 구하거나 옮기려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관련돼 있다.
서울시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
주택 문제와 별개로 한강버스의 운영 성과도 쟁점에 오른다. 오 시장은 올해 이용객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하고, 내년 말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서울시장의 전망이지 확정된 경영 실적을 뜻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지급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이용 실적을 평가하는 문제와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문제를 각각 구분해 발언한다.
정책 논쟁과 맞물린 정치권 현안
함께 출연하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정치권의 반응도 다룬다. 오 시장은 관련 녹음이 저장된 과거 휴대전화를 별장 창고에서 찾았다고 설명하며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의심에 반박한다.
이준석 의원의 한동훈 배제론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이 오간다.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이 협력 대상을 미리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휘둘린다고 비판한다. 금 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을 우려한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한 해석은 출연자마다 다르다. 김규완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오 시장도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이 국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다.
집값을 둘러싼 논의에서 오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다. 실거주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한 그의 진단에 다른 출연자들은 어떤 견해를 내놓을까?
서울 집값 상승과 실거주 규제에 관한 오세훈 시장의 문제 제기는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강적들’ 662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TV CHOSUN